[칼럼]자영업자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와 다른 개념인데도 그동안 정치인과 정부, 언론 등이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 때 용어를 잘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용어를 통해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 소상공인 대책과 자영업자 대책을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정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