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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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목요일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눈이 오는 가운데 오전부터 경기북부·남동부, 충북, 강원도, 경북권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비와 눈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남동부 5mm 미만 △서울·인천·경기남서부 1mm 내외 △강원도 5mm 내외 △충북 5mm 미만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5mm 미만 등이다. 기온은..

2024.03.07 08:10

이주민 이사장 퇴임…도로교통공단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도공)은 이주민 이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5일 퇴임했다고 6일 밝혔다. 도공은 차기 이사장이 정해질 때까지 서범규 이사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도공에 따르면 전날 이주민 이사장의 퇴임으로 서범규 이사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서 직무 대행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경찰대(4기)를 졸업했으며 이후 △남대문·상주·영덕 경찰서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치안..

2024.03.06 15:11

경찰, 3월부터 10대 '악성사기' 본격 특별단속

경찰이 이달부터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은 기존 사기범죄에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사기수법을 '10대 악성사기'로 재편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통합대응플랫폼을 통해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한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달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연애빙자사기 등을 10대 악성사기로 재편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2024.03.06 12:05

올 상반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경부선 연장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주말마다 운영되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폐지된다. 또 평일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총연장 37.7㎞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

2024.03.06 12:01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강원산지 눈…낮 기온 4~14도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이날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부산·울산은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제주도는 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6~7일)은 △경북북부·남동부 5mm 미만 △서울·인천·경기남서부 1mm 내외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15mm △강원내륙 5mm 미만 △충북 5mm..

2024.03.06 08:15

서울경찰청, '기동단 비위' 책임 물어 지휘관 징계

서울경찰청이 최근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 문제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청 A 기동단 지휘관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이번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내 전(全)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행위를 들여다보는 감찰 활동에 착수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이날 기동본부 산하 8개 기동단 가운데 A 기동단 B 지휘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청..

2024.03.05 18:53

[의료대란]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6일부터 '줄소환'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6일부터 이들을 줄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의협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대량의 보안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부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

2024.03.05 16:34

[기본을 지킵시다] ③ 10월부터 술 마시면 차량 시동조차 못건다

11만2239명. 2022년 한해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의 숫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차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차량에 오른 음주운전자들의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5일 경찰청의 최근 5..

2024.03.05 15:13

[오늘날씨] 전국 대부분 비…낮 기온 5~11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오후부터 내일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는 가운데 오전부터 강원영동과 강원영서남부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영서에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5~6일)은 △경기남부 5mm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mm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

2024.03.05 08:01

경찰, 선거위협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성 조작물)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딥페이크 범죄 단속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

2024.03.05 06:05

국수본부장 "이선균 수사 유출, 필요한 모든 수사 다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건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철저하게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선 (수사 관련 상황) 공개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모든 수..

2024.03.04 12:48

경찰, ‘클린스만 선임’ 정몽규 고발인 조사…"축협 자료 요청 예정"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몽규 회장 고발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서울 종로서에 배당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지난 2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축구협회에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요청할 계획"이..

2024.03.04 12:36

[의료대란] 국수본 "정부, 전공의 고발시 신속히 원칙수사"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 절차가 4일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또 정부와 시민단체가..

2024.03.04 12:11

[오늘날씨] 늦은 오후부터 비…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4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특히 5일과 6일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4~6일)은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 5mm 내외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30mm △대전·세종·충남·충북 5~10mm △전남남해안 10~30mm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전북 5~1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

2024.03.04 08:07

[의료대란] 경찰, 의사단체 대규모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

경찰이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화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단행동을 교사·..

2024.03.0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