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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화)

기자

홍길동

전원준 기자

powersourcejune@gmail.com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건설부동산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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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에 위치한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LH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사업비 50% 이상 저리 지원

정부가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저리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를 위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업계 위기 대응 위한 확대간부회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은 최근 녹록잖은 건설경기를 진단하고 위기 발생 시 조합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전문조합 임원진, 본부 팀장, 전국 지점장 등 관리자급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조합 본부 및 전국 지점의 관리자급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2022년 11월..

대방건설, 부산 기장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 내달 분양

대방건설은 다음 달 부산 기장군 일대에 들어서는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 오션'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507가구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는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하는 동부산권 주거단지의 마지막 퍼즐로 2100여가구가 들어선다. 단지로부터 도보권에 동해선 좌천역이 있어 오시라아역, 센텀역 등으로 이동할..

도로공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다. 이번 선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민원 만족도 등 6개 항목으로 2023년 민원 처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도로..

새만금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나경균 임명

나경균 전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이 새만금개발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나 사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원광대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뒤 농촌법률문제연구소 소장, 김제 경실련 시민법률상담소장 등을 거쳤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조직본부 호남제주본부장을 지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활성화…공공 수준으로 규제 푼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다...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67%↓…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아파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같은 해 1월 이후 거래분의 등기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는 총 995건..

앞으로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받는다

#. 한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A씨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신규 임용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서울 아파트 1채 평균 분양가 26억…작년 대비 170% 급등

올해 1~2월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분양가가 26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종합 프롭테크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 1~2월 공급된 서울 아파트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6855만원, 가구당 분양가는 25억9961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86%, 170%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3.3㎡당 1억3770만원)과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3.3㎡당 6831..

보증금 5억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신생아 대출 영향"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총 8531건이다. 이 중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4702채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지난 1월(1만2468건 중 6..

지적재조사법 개정…조정금 제도 개선·재산권 행사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

시각장애인의 오대산 숲길 이용 편리해진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오대산 숲길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부터 이를 위해 제작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한 게 특징이다. 또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돼 있다.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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