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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접어든 국감… 與野 '조희대·김현지' 놓고 2라운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20일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로 마무리한다...

2025.10.19. 17:33

與, 대법관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은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관수 확대·평가제개선·추천위 구성개선 등 담길 듯그간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2025.10.19. 17:33

정청래, '尹 면회' 장동혁 향해 "국민에 대한 모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정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치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셨다"고 적..

2025.10.19. 17:13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간사추천권 보장·출석회피 방지 골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과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핵심 증인 출석 회피 방지 내용이 담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강제 퇴장만 4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

2025.10.19. 17:07

與 "김현지 대신 윤기천이 나와야"…野 "어안이 벙벙"

국민의힘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어안이벙벙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오는 게 맞지만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윤기천 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며 "그 이후에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될 일..

2025.10.19. 16:42

[포토] 국민의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2025.10.19. 16:17

[포토] '추미애·김현지방지법' 설명하는 나경원 의원

2025.10.19. 16:14

[포토] 국민의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방지법' 기자간담회

2025.10.19. 16:13

국힘, '장동혁 尹 면회' 내부 잡음에 "확대해석 할 일 아냐"

국민의힘은 19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해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선출된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진 것으로 저희는 본다"며 "당내 여러 가지 목소리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

2025.10.19. 15:46

김병기 "野, 尹과 손잡고 '제2 쿠데타' 꿈꿔…헌정 파괴 시도 용납 안 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게 아니냐"며 스스로 내란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장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국..

2025.10.19. 13:10

김병주 "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 제안…사건 협조 약속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이 19일 캄보디아에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하는 등 사건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캄보디아 하원과 상원을 방문했다"며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상원에는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협조를 약속하고..

2025.10.19. 12:40

[포토] 목 축이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0.19. 11:47

[포토]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9. 11:47

[포토] 김병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9. 11:47

[포토] 대화하는 김병기·문진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 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0.19. 11:46

국힘 "정부, 캄보디아 피해자 구출하랬더니 범죄자 무더기 송환"

국민의힘은 19일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로 구금됐던 '피의자' 신분의 한국인을 무더기로 송환한 것을 두고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냐"며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

2025.10.19. 11:34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로 폭등 막는 것, 어설픈 정책”

차기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보유세로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며,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선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

2025.10.1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