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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 첫 쟁점은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였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정부와 민주당 차원에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도 군이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탄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닌 외통위 업무"라며 재차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대응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 논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응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NSC에서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에서 가장 적합한 제안을 하더라도 통일부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냐"며 "한미일 외교장관 간 합의사항이라 조 장관이 NSC에서 전달한 사항인데 통일부가 반대해 실행하지 못한다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의 경질을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도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이를 입증할 문서나 회의록이 있지 않겠느냐"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격려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