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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수의계약 위법 아냐" 경호처 간부 비위엔 '파면' 요구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12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도 적발했다.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으로 16억여원의 국고도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간부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파면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감사원은..

2024.09.12. 14:41

한 총리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출범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1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상황 종합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수많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의료계의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임상경험이 반드시 이 (협의) 과정에 많이 반영되고 투입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

2024.09.12. 11:32

암표거래, ‘매크로’ 사용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

앞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암표거래가..

2024.09.12. 11:18

정부, 권역응급 진찰료 '3.5배' 인상·'비상의료관리상황반'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의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연후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이 같이..

2024.09.1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