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치솟는데 대책 없는 정부

전세자금 3년 새 2배 증가. 전세 대책은 번번이 실패.

국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3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의 전세 대책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1년 5조2000억원에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집행기준) 건수도 2009년 49만9000건에서 지난해 말 82만100건으로 64.5% 늘었다.

전세금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전부 돌려 받는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대출로 인식됐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세로 인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전세대출 연체율은 2011년 3월 말 0.26%에서 지난해 9월 0.74%로 올랐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미 전세 거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대출을 떠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훨씬 커지며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의 고통이 전세 세입자에 전가되는 구조라는 분석도 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렌트푸어(주택임대비로 고통받는 계층)를 위해 내놓은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전세 등의 공약은 축소됐거나 실패하고 말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가의 전셋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주인의 대출금을 세입자가 갚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뜻”이라며 “하우스푸어의 고통이 렌트푸어(주택임대비로 고통받는 계층)에게로 전가되며 전셋값 거품과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