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규제개혁 추진동력 본격 시동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난 26일 평택시청에서 가진 규제개혁위원회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서강호부시장·공재한변호사)가 지난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시의 2013년 기준 등록된 규제가 259건이었으나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실시해 누락 등 미등록 규제 47건을 발굴하고, 중복등록 등 비규제 18건이 조사돼 2014년 현재 등록규제를 288건으로 확정하고 이중 35건에 대해 규제감축(폐지) 할 것을 의결 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하고 읍·면·동 출장소 등 민원실 25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생활속 규제 16건을 발굴해 상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기타 불합리한 법령 조항 등 개선과제 14건을 접수해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전담창구 및 규제개혁 추진단을 상반기중에 설치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