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주관으로 제7차 민관합동 SW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TF발표과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신규정책과제 및 SW민원·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에 제기된 신규정책과제는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공개SW 활성화 계획·SW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안 등이다.
먼저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사례를 참고해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SW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SW 활성화 방안(개방형 OS 활성화·국가 공개SW R&D 확대·고급 공개SW 개발자 양성·공공부문 공개SW 도입 확대 등)도 논의됐다.
한편 SW정책연구소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SW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SW TF 팀장인 윤 차관은 “지금이 SW중심사회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적기이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TF발표과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 신규정책과제 및 SW민원·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에 제기된 신규정책과제는 SW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공개SW 활성화 계획·SW개발자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안 등이다.
먼저 서울시와 민간자본이 결합해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사례를 참고해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민간자본의 공공SW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민간기업의 SW활용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SW이용자가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SW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SW 활성화 방안(개방형 OS 활성화·국가 공개SW R&D 확대·고급 공개SW 개발자 양성·공공부문 공개SW 도입 확대 등)도 논의됐다.
한편 SW정책연구소는 SW개발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SW관련 민원·애로로 접수된 SW사업 특정규격 명시금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SW TF 팀장인 윤 차관은 “지금이 SW중심사회에 선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적기이며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