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연관 제품·서비스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1인 창작인구를 50만명까지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내가 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DIY) 활성화 추진 계획’ 및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국내 ICT DIY를 활성화하고자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지원 △개방형 표준 플랫폼 개발·보급 △국제협력 지원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ICT DIY는 오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스스로 원하는 ICT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ICT DIY 생태계가 조성돼 1인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선 아직 취약한 단계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현재 4만명 수준인 창작인구를 2017년까지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도 300여명에서 1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ICT DIY에 의한 창업기업 수를 1000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술 R&D제도는 선진국형으로 개편된다. R&D의 창의·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품목지정형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R&D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사업자가 품목만 제시하고 이후의 모든 추진 과정을 정부 간섭 없이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방식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본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시행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전체 지원액의 28%(지난해 기준) 수준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R&D센터,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공대의 정부 R&D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방형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내가 만드는 정보통신기술(ICT DIY) 활성화 추진 계획’ 및 ‘산업기술 R&D제도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국내 ICT DIY를 활성화하고자 △ICT DIY 창작문화 확산 △ICT DIY 창작활동 지원 △개방형 표준 플랫폼 개발·보급 △국제협력 지원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ICT DIY는 오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스스로 원하는 ICT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ICT DIY 생태계가 조성돼 1인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선 아직 취약한 단계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현재 4만명 수준인 창작인구를 2017년까지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도 300여명에서 1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ICT DIY에 의한 창업기업 수를 1000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술 R&D제도는 선진국형으로 개편된다. R&D의 창의·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품목지정형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R&D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사업자가 품목만 제시하고 이후의 모든 추진 과정을 정부 간섭 없이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방식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본평가에 앞서 서면검토를 시행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전체 지원액의 28%(지난해 기준) 수준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R&D센터,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공대의 정부 R&D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방형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