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2년차 누가 일 잘했나 ‘종합평가 C학점’

법소연, 국회 헌정대상 시상식…김한표 새누리 의원 1등, 4선 중진에선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유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회와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과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등 수상의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법소연은 19대 국회의원의 성적을 13개 항목으로 평가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19대 국회가 2차 연도 의정평가에서 겨우 과락 수준을 면한 ‘C학점’을 받았다.(본지 26일자 1·3·4면 참조)

비정부민간기구(NGO) 의정평가 전문기구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회와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287명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70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 간 평가다.

지난해 60.03점 D학점 보다 크게 높아졌다. 90점 이상이 22명, 80점대가 70명, 70점대가 64명, 60점대가 66명으로 나타났다. 60점 미만의 F학점 성적을 얻은 의원도 65명에 달했다. 계량화된 점수를 토대로 상위 75명의 의원에게 이날 국회 헌정대상이 주어졌다.

이번 평가는 △법안 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처리 법률안의 공동·대표발의 현황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국회 본회의 복합 재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예산결산특위 활동실적 △상임위 내 소위 출석과 활동 △발의법안에 대한 기권·반대여부 △대정부질문 활동성적 △윤리특위 활동 △비상설특위 활동 △윤리위 징계상정여부 등 13개 항목을 토대로 이뤄졌다.

성적상위 10명 중에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98.9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노근 새누리당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재 새누리당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성 새누리당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문정림 새누리당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자 중 4선으로는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일했다. 3선에서는 강창일·김재윤·김춘진·박기춘·설훈·오영식·오제세·우윤근·이상민 새정치연합,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수상했다. 재선 18명과 초선 46명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5명과 새정치연합 39명, 정의당 1명이 수상했다. 통합진보당은 1명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상임위 소위 60개 중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15곳(25%)에 달했다. 청원심사소위 경우 138건 중 고작 2건만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회의 시작 때 재석률은 평균 64.1%였지만 정회 후 속개 때에는 32.8%로 ‘뚝’ 떨어져 의원들의 ‘이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법안을 기준으로 단 1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21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인 김무성·이인제·김태호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은 물론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와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포함됐다.

김대인 연맹 총재는 “입법활동 법안투표 참여는 국회의원 권한이자 책무로써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투표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처럼 국가적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부 부정부패·위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행정부나 사법부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