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망이용대가 인하
정부가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이르면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최대 1만2000원가량 인하시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인하에 이어 올해 8~9월까지 전년 대비 50%추가 인하를 실시해 연간 1700억원의 경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현재 약 9000원 대인 이통3사의 유심 가격도 10% 인하한다. 또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해 음성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줄인다.
올 10월까지 이통3사가 선택형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패턴에 맞도록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E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한다. 그동안 중저가 요금제에 제한됐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까지 확대 실시한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 (음성 42.21→39.33원/분, 데이터 11.15→9.64원/MB)해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 단말기로도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인하에 이어 올해 8~9월까지 전년 대비 50%추가 인하를 실시해 연간 1700억원의 경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현재 약 9000원 대인 이통3사의 유심 가격도 10% 인하한다. 또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해 음성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줄인다.
올 10월까지 이통3사가 선택형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패턴에 맞도록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TE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한다. 그동안 중저가 요금제에 제한됐던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까지 확대 실시한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 (음성 42.21→39.33원/분, 데이터 11.15→9.64원/MB)해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 단말기로도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