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사 추가 과징금 부과 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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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 덕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들이 기존에 쓰는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지상파는 700㎒ 대역을 배정받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최 위원장은 2012년 통신쪽에 배정하기로 된 40㎒ 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방통위가 해당 주파수를 지상파의 UHD용으로 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미 방송총량제를 도입한 유료방송에서)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풀어준 만큼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며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