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 "단통법 시간 지나면 혜택 받을 것"... 현장 직원들"계란 있으면 던졌을 것"불만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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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제전자센터의 판매자들은 최 장관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이통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는 시행초기 단통법이 정착하는 단계로,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보완점을 찾아보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 시행 목적에 따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찾아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입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 단통법의 개선점에 대해 묻자 “시행초기의 법으로 개선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분리공지 재추진에 대한 질문에도 “분리공시는 방통위 소관의 문제로 충분히 관련 내용을 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현재 단말기 출고가가 적정 수준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시장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조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오후 5시 30분부터 15분 동안 매장방문과 통신서비스 체험을 했다. 이날 최 장관이 가입한 통신서비스는 공무용으로 일괄 지급되는 ‘갤럭시 탭’으로 전해졌다. 4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최 장관은 월 1만9000원 약정할인을 받아 실질 요금은 월 3만원이다. 이도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를 가져오면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12% 규정으로 3600원 추가할인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월정 요금은 2만6400원이다.
대리점 관계자들의 불만은 최 장관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계속됐다. 18년 동안 판매점을 운영하는 매장 관계자는 “국제전자센터에 자리잡은 20개 휴대폰 업체중 단통법 시행후 벌써 2개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단통법이 자리잡기전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 장관 방문 전날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이미 방문해 예행연습을 거쳤다”며 “계란이 있었으면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대리점마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고객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하고, 가계통신비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이통사와 제조사의 낮은 수준의 보조금과 실효성 부족한 통신요금 할인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일부 판매점 관계자들은 최 장관이 중고폰으로 가입했던 방식도 지적했다. “중고폰 가입은 판매점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마진이 1만원도 되지 않는데 소비자에게 권장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중고폰이 활성화 되려면 판매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되면 중고폰 시장도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