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송 의원" 매년 지적되는 불법 스팸 과태료 문제...엄정한 법집행 필요"
정부가 불법 스팸을 단속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불법 스팸 과태료로 33억800만원(333건)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12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미납 과태료 누적액은 2011년 844억원, 2012년 985억원, 2013년 1017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 1045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징수율도 2011년 5.9%에서 올해 8월 현재 38.5%로 상승하긴 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불법 스팸 과태료 미납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불법 스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불법 스팸 과태료로 33억800만원(333건)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12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미납 과태료 누적액은 2011년 844억원, 2012년 985억원, 2013년 1017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 1045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징수율도 2011년 5.9%에서 올해 8월 현재 38.5%로 상승하긴 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불법 스팸 과태료 미납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불법 스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큰 만큼 감독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