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방통위 전자기록물 관리 엉망”

[2014 국감] 홍 의원 "정부부처 관리 체계 종합적 검토도 필요"

홍의락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전자기록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전자기록 정보의 최초 생성연도 및 작성일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특히 2010년 이전 심결정보는 누락되어 아예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방통위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센터 항목을 조사한 결과 회의록은 방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축적되어 온 반면, 심결정보는 2010년 이전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이 불가했다.

또 연구보고서는 2006년, 각종 통계자료는 2002년부터 작성돼 전자기록물 제공시점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2009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은 2011년에 와서야 온라인에 등재되는 등 늦장 제공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기록물은 미래 후손에게는 하나의 역사”라며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목적으로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자료 축적조차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기록물 관리 부실은 비단 방통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온라인 전자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종합진단 및 평가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