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문 의원 "분리공시제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급"
201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과 교체주기 모두 OECD 1위를 기록해 자원 낭비와 통신비 과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2013년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 및 교체주기(Strategy Analytics(‘14.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도 15.6개월로 OECD 조사 3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IT 선진국인 미국은 2013년도 스마트폰 교체율 65.8%, 교체주기 19.2개월로 3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스마트폰 교체율 41.1%, 교체주기 29.2개월로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짧고 교체율이 높다보니 우리 국민의 통신비 지출액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증감 현황’ 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15만9400원으로 총가계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2013년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 및 교체주기(Strategy Analytics(‘14.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도 15.6개월로 OECD 조사 3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IT 선진국인 미국은 2013년도 스마트폰 교체율 65.8%, 교체주기 19.2개월로 3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스마트폰 교체율 41.1%, 교체주기 29.2개월로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짧고 교체율이 높다보니 우리 국민의 통신비 지출액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증감 현황’ 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15만9400원으로 총가계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2013년 OECD Comms. Outlook 발표 중 통신비 지출액 비교’에 따르면, 2011년 조사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월 148.39 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우리의 스마트폰 교체가 잦은 것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최신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단말기 과소비를 불러 자원을 낭비하고, 통신비 과소비를 부추겨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이 우리 국민의 단말기 과소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길 바랐지만, 분리공시제도가 빠져 반쪽짜리 법이 되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빨리 도입해 이통시장과 휴대폰 교체주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