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학자금대출 연체에 대한 한국장학재단의 가압류소송 비용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자로부터 밀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된 법적조치가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한 가압류와 소송, 강제집행 등은 총 7337건으으로 집계됐다.
법적조치 건수는 지난 2012년 전년대비 1.8배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에는 2.1배 증가했으며, 채무 시효 연장 소송은 2011년에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유기홍 의원은 “건당 소송비용만 33만원이 들고, 소송의 90% 이상을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효를 늘리기 위해 이렇게 고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심사명령서를 보낼 경우 만오천원의 비용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연체한 대학생들은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의로 부담을 지울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자로부터 밀린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된 법적조치가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한 가압류와 소송, 강제집행 등은 총 7337건으으로 집계됐다.
법적조치 건수는 지난 2012년 전년대비 1.8배 늘어난 데 이어 2013년에는 2.1배 증가했으며, 채무 시효 연장 소송은 2011년에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유기홍 의원은 “건당 소송비용만 33만원이 들고, 소송의 90% 이상을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효를 늘리기 위해 이렇게 고비용을 들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심사명령서를 보낼 경우 만오천원의 비용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연체한 대학생들은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의로 부담을 지울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