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최근 3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만 2150만건”

[2014 국감] 유 의원 "개인정보 신고 중 43% 원인 불명... 방통위 점검 철저해야"

유승희 의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가 2150만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였으나 43%는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2년 90만명에서 2014년 2000만명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고 건수의 49%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확인됐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3%에 달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사 영업점에서 42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통사의 33개 영업점을 현장 점검했는데, 이중 27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매번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잠재적 사고위험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