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현재의 2.25%에서 금융위기 때의 사상최저 수준인 2.0%로 인하하였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물론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저조해서다. 이날 한은은 성장률도 종전의 3.8% 전망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동승하기를 주저하던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정부와 정책협조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으로나마 잘 나타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경제주체들이 그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인지 의문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가는 단기적인 반등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의 매매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주택매매의 활성화와 전세가 상승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달러 강세가 강화될수록 외국인의 한국증시 이탈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은의 추가적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이 달러화에 비해 약해졌지만, (원화표시) 달러화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 물론 이 결과는 외국인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국 연준의 고위관리들이 최근 잇달아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달러화 매입 추세가 약화된 탓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통화당국에는 경기부양 이외에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큰 과제가 안겨져 있다. 우리의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외적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대인 상태에서 기준이자율을 2%로 인하하였으므로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금리조작은 거의 다 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향후 미국의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들의 정책방향을 잘 읽어내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적극 대응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