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에 업계 긴급 소집한 정부, 해결책은 기업에 떠넘기기?

단통법 대책 마련 강력 요구에 업계 "단통법에 따른 꾸준한 대책 마련 예상"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두고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사업자에게 해결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단통법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통사와 제조사에 단통법 해결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국내 단말기 가격이 높아졌다는 등 소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두 부처의 수장의 요구와는 달리, 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요금 인하 계획은)생각을 해봐야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조사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도 “(단말기)출고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나라별로 세세하게 보면 (출고가)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제조사 측은 이같은 여론에 반박한 셈이다.

업계는 단통법 시행 후 부작용에 따른 해결책을 정부가 기업에 떠넘기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업자 자율로 맡긴 이통시장에서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보조금 상한선 조정 등 관련 규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이통사와 제조사를 불러서 당장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랴부랴 이통사와 제조사에게 새로운 요금제출시, 보조금 상한 등을 강요했을 것”이라며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자리를 만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따라 조만간 통신비 인하에 따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니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 요구가 아니더라도 단통법에 맞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