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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인륜 범죄 담은 ‘새 북한 인권 결의안’ U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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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4. 11. 15. 11:32

유럽연합(EU)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삭제한 쿠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수정안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14일(현지시간) AFP가 입수한 EU의 수정안에는 유엔에 협조하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북한 제안을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관들은 이 조항이 북한 인권 개선에 국제사회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EU의 수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ICC에 회부해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쿠바는 EU와 미국 등 48개국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내용인 ‘ICC 회부’를 삭제하고 대신 유엔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과 대화에 협력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U와 쿠바의 수정안은 오는 18일 제3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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