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고용센터 인건비 565억원을 전액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자 재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고용센터는 일반인의 구직 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 고용정책 전반에 걸친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인프라의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재계는 “고용센터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재원은 근로자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3일 환노위 안은 당초 정부 안의 예산 526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부담 주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가결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용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은 반드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국회 예결위의 정부예산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고용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 항목으로 배정한 환노위의 결정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고용인프라 운영의 주체로서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센터는 일반인의 구직 상담,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등 국가 고용정책 전반에 걸친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인프라의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재계는 “고용센터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재원은 근로자와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3일 환노위 안은 당초 정부 안의 예산 526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부담 주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가결 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용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은 반드시 이러한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국회 예결위의 정부예산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고용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 항목으로 배정한 환노위의 결정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고용인프라 운영의 주체로서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