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정치권도 연말정산 갈등 고조

새정치, '최경환 10분 브리핑'…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해"
새누리 "연말정산 결과 나온 후 문제 있다면 조치 취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자 정치권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20일 세법 개정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1500만 건에 달하는 개별납세자들의 세(稅)부담 분석은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는 오는 3월에야 가능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10분 브리핑, 불난 데 기름 부은 꼴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연말정산 제도 개선안이나 대책은 없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일단 오는 3월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기재부의 홍보 부족과 대응 미흡에 단단히 뿔이 난 분위기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간이세액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대기업 직원 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냐”며 “어설프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라 조세형평·조세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구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했다.

◇‘13월의 재앙’에 정치권도 대혼란

새누리당은 일단 오는 22일 연말정산이 끝나고 모든 데이터가 분석된 3월에 세부적인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줄고, 중산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은 변화가 없고, 중상층(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세부담이 늘게 했는데 중산층의 일부 변화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나 부의장은 “일단 새누리당의 입장은 22일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람이 많다거나 개별적인 사례에서도 정부 예상보다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며 “22일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개인편익 자체가 정확히 나오는 건 연말정산이 끝나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언론에서 나오는 몇몇 케이스밖에 볼 수 없어 결과를 전부 모았을 때 1500만 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가 기재부에 아쉬운 것은 간이세액 변화 등 연말정산이 크게 바뀌는데,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혁명적 변화인데, 왜 12월·1월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라며 “개인편차가 큰 만큼 미리 미리 살펴보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다”며 “대기업 직원 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급기야 세법 개정 당시 기재위 전체회의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13월의 울화통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세제개편안 통과의 부작용”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와 담뱃세 인상 등 서민쥐어짜기식 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3년 12월 31일 기재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재원이 없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게 원칙이라면서 증권회사들을 위해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결국 힘 있는 집단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한 반면 힘 없는 집단은 조세소위에서 발언 기회 한번 얻지 못하고 급겨히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는 홍 의원의 발언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