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말정산, 즉각 손보겠다”…오후 긴급 당정협의

당정, 21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 긴급협의…소급적용 검토
"자녀·출산공제 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하는 입법 추진할 것"

새누리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1일 오후 당·정 협의를 즉각 열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측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당초 정부 예상 9300억원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범위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로 하여금 연말정산 완료된 후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거나 정부 발표보다 늘어난 세부담을 지게 되는 사람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하겠다”고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녀, 출산 등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맞춰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그래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이 문제에 있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으로 정책위의장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가면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