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언급에 따라 기재부도 올해 첫 시행되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이 오는 3월 마무리되는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출산공제 부활 등 공제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혼 직장인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엔 이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 방침에 ‘조삼모사’식 대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문제로 결혼을 늦추는 20~30대 미혼 직장인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 등과 같은 트렌드 변화를 외면한 채 섣불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15%를 일괄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을 바꿨다 세금폭탄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이를 환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방식 폐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온 정부가 또다시 공제항목 조정 등을 언급한 건 다시 예전처럼 해줄테니 화를 풀라는 ‘조삼모사’식 대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언급에 따라 기재부도 올해 첫 시행되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이 오는 3월 마무리되는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출산공제 부활 등 공제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혼 직장인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엔 이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 방침에 ‘조삼모사’식 대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문제로 결혼을 늦추는 20~30대 미혼 직장인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수 감소 등과 같은 트렌드 변화를 외면한 채 섣불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15%를 일괄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을 바꿨다 세금폭탄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이를 환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방식 폐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온 정부가 또다시 공제항목 조정 등을 언급한 건 다시 예전처럼 해줄테니 화를 풀라는 ‘조삼모사’식 대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