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자회견 언급하며 "연말정산 정책설계 미비 인정한 것"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2013년 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높여야 공정한 재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 불만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을 245(찬성) 대 6(반대)으로 통과시킨 만큼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의 신중함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겠다”고 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선 “개인별 특성들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稅)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연말정산 정책설계 실수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일부 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출산과 교육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차원 저출산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한다. 그래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