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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2일 보고했다.
보고 내용의 골자는 △원격의료 △국민연금 △금연운동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는 내용이다.
◇ 원격의료 다양한 모델 통해 유효성 입증
복지부는 올해 군부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교정시설도 27곳에서 29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어선 선원 원격 건강진단서비스와 의료인간 원격협진 등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내로 원격의료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군부대와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밖에도 요양기관, 경로당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운영, 부족한 부분 보완
국민연금 기금운영 체제 개편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는 올해 말 기준으로 500조가 넘을 것이며, 현재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기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선진화된 기본운영관리체제를 벤치마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에는 경력단절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명의 자격 유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납부경력이 있는 경력단절녀의 일괄 납부, 실업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기준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 금연구역 꾸준히 확대할 것
금연사업 역시 올해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오는 2월 국회 임시회의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담뱃값 경고그림 확대 역시 함께 논의된다.
금연구역은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으로 확대되며 흡연자 금연지원 정책도 개선, 군인과 대학생,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사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청소년 및 여성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는 경고그림과 같은 비가격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