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금융업 고장났다”…과감한 개혁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당국과 금융업을 겨냥해 “뭔가 고장났다”고 강하게 타박하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경제의 한 축인 금융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고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목표는 10%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리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GDP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5~6%대의 벽에 갇혀있다. 2000년 이 비중이 5.8%였고 2003년 7%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덫’에 걸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해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4%에 그치고 말았다.

최 부총리의 비판은 부가가치·일자리·세수 등 측면에서 금융업이 제대로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대마진과 거래수수료에 의존해온 은행과 증권업종을 중심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마진 축소, 부실기업 대손비용 증가, 주식 거래 둔화 등으로 금융권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세수 기여도도 악화했다.

증권거래세 징수실적을 보면 2011년 4조3000억원에서 2012년 3조7000억원, 2013년 3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에도 세수 목표를 4조원으로 잡았는데 징수액은 3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을 주도하며 1년동안 금융개혁을 주도한 금융개혁위원회 수준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그는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