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올해 5월까지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46건을 수용하고, 오는 12월말까지 12회 144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절차이행 여부, 성실협의 요건 등을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사업지연을 막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에만 방점을 둘 경우 자칫 소중한 국민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별 현장을 담당사무관과 실무 담당공무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위원회 심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와 화해를 유도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5월까지 4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46건을 수용하고, 오는 12월말까지 12회 144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절차이행 여부, 성실협의 요건 등을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사업지연을 막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에만 방점을 둘 경우 자칫 소중한 국민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요 사업별 현장을 담당사무관과 실무 담당공무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위원회 심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와 화해를 유도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