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악화에 ‘담뱃값 인상’ 재점화…11년째 4500원 깰까

1분기 건보 3조8989억원 적자…누적수지 26조원대로 감소
2023년 4조원대 흑자서 지난해 4996억원으로 급감
담배 부담금 올려 건보 지원 확대 주장…물가·서민증세가 변수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연합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11년째 4500원에 묶인 담뱃값을 올려 건보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화됐다.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건보 재정의 연간 적자 전환이 예고된 만큼 중장기 재원 대책에서 담뱃세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지출에서 수입을 뺀 적자 규모는 3조8989억원이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던 누적수지도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물론 1분기 현금흐름만으로 연간 적자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간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원에서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올해 연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원 대안으로 담뱃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주요 궐련 가격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추가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한 갑 가격 4500원 가운데 세금과 부담금은 약 3323원으로 전체 가격의 73.85%를 차지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이내를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분이 모두 건보 재정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금이 오르면 건보 지원 재원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는 구조다. 실제 2024년 담배 판매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약 11조7000억원이었다.

말레이시아 싱크펌 시장교육센터(CME)는 담뱃값을 203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한 해 약 3조5800억원의 건보 지원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흡연량 감소와 건보 지원비율 등을 가정한 정책 시나리오로 정부의 공식 세수 전망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당장의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현재 담배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궐련 담뱃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과 서민 증세 논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가격을 대폭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담배 가격정책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전환과 적립금 감소가 현실화하면 담뱃세 인상은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대책의 선택지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