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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구을)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과 손을 잡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주관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계)가 주제 발표를, 문성호 판사(대법원), 최재봉 검사(법무부),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로스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시민사회),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변호사(법조단체) 등이 각계를 대표해 토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각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며 “로스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협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내가 사시존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인데 이제 와서 공약을 철회하면 되겠냐”며 “만약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만 있었더라면 (농촌 출신인) 나는 변협 회장이 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시존치 원하는 측의 마지막 여야 의원 대상 설득작업 및 공론화 작업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4월에는 20대 총선이 예정돼있고 이듬해에는 대선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 찾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반발을 떠안고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협 내 로스쿨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 최익구 회장은 이날 “발표자, 패널 구성이 편향돼 있어 특정 이익단체·집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의미 없는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 임지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변협 집행부의 일방적 사시 존치 주장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담은 팸플릿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임 대표는 “수일 내에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 A씨는 “아직 국회에서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으며 법사위의 분위기는 경직된 편이라 사시 존치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