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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브리핑에서 “앞서 부천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각각 2~3명씩 파견이 나와있었다”며 “개별적으로 운영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서민층 중 61%가 서민금융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맞춤형 지원 상품과 자활을 위한 직업을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축한 DB를 통해 중복 수혜를 없애고, 사후적인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전국에 서민금융 네트워크 150개를 확보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재 대출 지원기관과 채무 조정하는 기관이 이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며 “실제 서민금융에서 자금이 나간뒤 갚지 못해 채무조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전체 채무조정 대상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실상환자들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실히 상환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채무를 갚아나가는 성실상환자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금리를 경감하는 등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적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