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효율 높아질 것”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서민금융 개편 논의 방향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인프라가 개선되고 정책성 서민금융의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통합하고 자금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조직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위원은 “그간 서민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됐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정보의 집중과 분석을 통한 관계형 금융 정착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흥원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총괄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상품을 일원화하는 등 서민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기구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진흥원 재원을 활용한 대출확대는 민간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흥원 설립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지만 조속히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진흥원 설립 근거법령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야당이 부채탕감,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재조정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