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8년까지 약 22조원 서민자금 공급

금융당국이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약 270만명의 서민층에게 공급된다.

또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내렸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층은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한데 따른 대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자금 22조원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가 1.5%포인트 인하되면 매년 최대 80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성실상환자에게는 ‘긴급생계자금 대출’(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원한다.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채무연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패키지 신상품’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초수급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간 채무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현장을 둘러보니 서민의 61%가 서민금융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모든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상담받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