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신설 위주 정책구상 폐기돼야”

정부가 지난해 서민금융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와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통합하고 자금대출과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전 교수는 “중앙정부가 금융기관을 자처해 자금 조달과 공급, 채권추심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는 금지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을 위주로 하는 지금의 정책구상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금융지원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임 연구위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증가하는 ‘금융배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투입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체계의 개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기능까지 통합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가 출연해 대규모 기금을 설립하는 등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