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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 했다.
유 상무는 “철강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체가 엔저 현상에 따른 원화 절상·중국발 공급과잉·한중 FTA 체결이라는 3중고로 인해 수입증가와 수출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방안의 하나로 ‘Buy Korea’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제도인 ‘바이 내셔널(Buy National)’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9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 공공사업에서의 미국산 의무화를 명시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공사의 경우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유 상무는 또 구체적 방안으로 “관련법규에 자국산우선구매 조항을 삽입해 정부 조달을 비롯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의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과 국산품 장려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