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시대 맞은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고용률 제고 방안은?

기재부 중장기전략委, 노동분야 정책세미나 개최

초고령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마련 과정에서 주요 미래이슈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초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시스템 재정비방안’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재정부담 증가, 노동시장, 환경·에너지 문제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올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전문가, 정부부처,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언론계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 시대 진입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주제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이민정책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고령사회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 추진과정에서의 노동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 교육개혁, 정년제도 개혁, 첫 일자리지원법 제정, 이민정책 개선을 통한 생산인구 확충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교육, 복지 등 여타 주요이슈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도 개최해 미래 도전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수립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