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비태양광 통합정책 지연… 속 타는 신재생에너지업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키로 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정책 변경이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 등의 사업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시장 통합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은 정부가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REC 판매시장을 내년부터 통합하는 정책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연간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2015년 기준 3%)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이에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태양광 또는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간 생성된 전력을 사고파는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태양광 REC 시장은 지나치게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는 반면 풍력과 같은 비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분리된 시장을 2016년부터 통합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업계 등은 REC 통합 정책이 나와야만 내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재생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REC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조속한 정책 발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