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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비흡연자 ‘불만’… ‘분리형 금연정책’이 대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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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15. 0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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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고 있는 금연구역으로 인해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가 불만을 가지면서 흡연공간 조성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점차 확대돼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확대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대로변, 광장, 특화거리 등 길거리 금연구역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연구역 확대 추세가 비흡연자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금연 구역을 피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로 흡연자들이 몰리면서 비흡연자들의 길거리 간접흡연이 오히려 늘어나서다.

흡연자들의 불만도 높다. 금연구역만 늘리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존재하는 금연구역은 총 1만2141곳인 반면 흡연자들이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구역은 25곳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흡연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흡연구역 확보가 흡연자들에게는 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비흡연자들에게는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광진구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자의 89%, 비흡연자는 99%가 ‘간접흡연의 피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이미 흡연공간을 곳곳에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흡연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도 흡연 구역을 정해두고 그 외 지역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처벌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흡연구역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정책으로 인해 길거리 흡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금연구역 안에 흡연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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