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감NGO모니터단 주요임원 간담회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 폐지 촉구 결의
김대인 "올해 정기국회서 반드시 폐지시킬 것"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앞줄 왼쪽에서 3번째)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및 주요임원 간담회에 공동단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총재를 비롯해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본지 사장(둘째줄 오른쪽 다섯번째), 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엄호성 변호사, 한국대학생봉사단장인 손수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사진=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제공

국정감사 비정부민간기구(NGO) 모니터단 주요 임원 간담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 및 주요임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국감을 점검했다. 또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2015년도 모니터단의 공동단장으로는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외에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공동단장), 김종철 4·19혁명정신선양회 회장, 엄호성 변호사, 서성철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조병륜 국민주권실천 범국민연대 대표, 조태임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이 공동단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저작권 비친고죄 폐지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점을 들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에 있는 비친고죄 조항으로 ‘법파라치’들의 겁박과 합의금 갈취 사건이 매년 150만 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감 전반에 대해 1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갑질’하는 국회를 적어도 국정감사 기간부터 한두달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갑 중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에 150만 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파라치들에게 끌려다니고 검찰과 경찰에 끌려다니고 돈을 빼앗기고 자살하는 일이 있지만 민생 악법 중의 악법인 이 법이 정부의 로비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사장은 “국회의원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국회의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나라 발전에 헌신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단은 지난 7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국감 현장에서 모니터하는 자원봉사자 요원 교육까지 마치고 지난 10일 시작한 국감 감시에 들어갔다.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시작해 올해 17년째로 국정감사를 감시하는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을 감시하는 자원봉사자 1000여명을 임명했다. 피감기관은 700여 개로 피감기관 당 5명씩 매일 60~70명의 현장 요원들이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