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의원 "경계조정 문제 국가발전과 지자체의 발전 관점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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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비례)은 21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은 숭의운동장을 비롯한 용현·학익동 도시개발사업, 옥골 도시개발사업, KT 인천지사 부지, 도원역사와 신동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지 등 모두 5곳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중구와 남구에 걸쳐 있다. 현재 경기장 건축물 관리는 중구가 하고 있고, 대형마트, 컨벤션센터는 남구가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양 지자체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나눠먹기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구와 연수구 사이에 있는 용현·학익동 도시개발지역과 옥골 도시개발사업지역도 아직 개발 계획 단계고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두 지자체 간에 걸쳐 개발되면 향후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혼란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KT 인천지사 부지의 경우도 남구와 남동구 간에 걸쳐있다. 도원역사의 경우 단일 건물이 남구와 동구 2개구 관할로 분리되어 있다.
신동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부지도 인천 남구와 동구 경계에 있어 관할 구역이 기형적으로 설정돼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황 의원은 “인천시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계조정 민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계조정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수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계조정 문제를 국가 발전 및 지자체의 체계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광역단체장(혹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관하는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