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R&D)장비 구매는 조달청에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또한 사전 규격 공개 대상 금액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조달시장은 2012년 106조4000억원, 2013년 113조원, 2014년 111조5000억원으로 연간 11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특정 규격에 의한 입찰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고가 구매 및 품질 부실의 원인이 됐고, 상용품 위주의 공공조달 체계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산업 육성에 한계로 작용했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는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조달청에서만 의무화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도 입찰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고보조금과 R&D사업 계약을 정부조달을 통해 수행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도입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000만원 이상의 R&D장비 구매시 조달청에 조달 요청토록 제도화했다. 사실상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R&D 장비구매에 대한 조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정부 예산 집행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리스방식이 물품과 리스업체를 각각 선정해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비 등 추가 예산을 초래하고 있어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해 리스계약 절차를 생략하는 할부방식의 물품 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물품 대금은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 예산사정에 맞춰 대금을 3년에 걸쳐 분할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500억원의 리스계략이 생략돼 행정비용 및 50억원 가량 리스수수료가 절감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창출이나 외산 대체 국산 기술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와 관련 건설업 등록 상 법적의무고용을 확인해 미 이행 업체의 계약 배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시 고용우수 기업 우대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산화 및 외산대체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우대하고 기술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도 20% 인하한다.
또한 국산대체 가능한 외자 구매시 내자구매 전환을 통한 국내기업 참여도 확대한다.
과도한 인증 요구, 빈번한 계약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하고,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공공수요 없는 제품도 재계약을 허용하며 납품 실적 인정기간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사업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SW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발주체계를 확립했고,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도 도입했다.
이밖에 전문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설계, 감리용역이나 문화재 수리공사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가격 가격 위주 심사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나 기술력보다 최저가 경쟁 경향을 부실한 사업 수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계약 등에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촉진해 목적물의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상규 청장은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조달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조달시장은 2012년 106조4000억원, 2013년 113조원, 2014년 111조5000억원으로 연간 11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특정 규격에 의한 입찰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고가 구매 및 품질 부실의 원인이 됐고, 상용품 위주의 공공조달 체계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산업 육성에 한계로 작용했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불필요한 규제는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조달청에서만 의무화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도 입찰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하도록 의무화했고,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고보조금과 R&D사업 계약을 정부조달을 통해 수행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도입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000만원 이상의 R&D장비 구매시 조달청에 조달 요청토록 제도화했다. 사실상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R&D 장비구매에 대한 조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정부 예산 집행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리스방식이 물품과 리스업체를 각각 선정해 계약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비 등 추가 예산을 초래하고 있어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해 리스계약 절차를 생략하는 할부방식의 물품 구매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물품 대금은 조달청 회전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수요기관 예산사정에 맞춰 대금을 3년에 걸쳐 분할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500억원의 리스계략이 생략돼 행정비용 및 50억원 가량 리스수수료가 절감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창출이나 외산 대체 국산 기술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와 관련 건설업 등록 상 법적의무고용을 확인해 미 이행 업체의 계약 배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시 고용우수 기업 우대 및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혜택,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산화 및 외산대체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우대하고 기술우수제품 구매 시 조달수수료도 20% 인하한다.
또한 국산대체 가능한 외자 구매시 내자구매 전환을 통한 국내기업 참여도 확대한다.
과도한 인증 요구, 빈번한 계약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납품업체 선정 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하고,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공공수요 없는 제품도 재계약을 허용하며 납품 실적 인정기간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사업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SW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발주체계를 확립했고,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도 도입했다.
이밖에 전문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설계, 감리용역이나 문화재 수리공사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가격 가격 위주 심사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나 기술력보다 최저가 경쟁 경향을 부실한 사업 수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계약 등에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촉진해 목적물의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상규 청장은 “투명성을 확보해 공공조달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대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