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일…이동필 ‘최장수 장관’ 눈앞

스마트 팜 등 일관된 농정정책 호평

이동필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장수 장관 기록을 경신할 지에 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2일 현재 이 장관의 재임 기간은 2년7개월하고도 10일이다. 앞으로 보름만 지나면 이 장관은 박홍수 전 장관의 최장수 재임 기록(2년7개월25일)을 경신하게 된다.

흐름상 박 전 장관에서 이 장관으로의 ‘최장수 장관 타이틀’ 이동에는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일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관 임기는 짧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 뒤 “장관은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행정부 수장으로 집행 결과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정권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농업의 6차산업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팜’, ‘할랄산업 육성’ 등 정부의 농정정책을 일관성 있고 충실하게 추진하는 이 장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2년7개월 넘는 ‘최장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인사 적체 문제다. 현재 농식품부의 고위직 인사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여인홍 차관의 재직 기간도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2년7개월을 넘어섰다. 차관보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1급 두 자리도 3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을 차관보로, 이준원 차관보를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이동시킨 게 전부다.

이 인사 조치는 2013년 4월 이후 2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결국 오 차관보와 이 실장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급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장급도 수요에 따른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교체, 그리고 자리 교체 형식을 빌린 ‘돌려막기식’ 인사만 있었을 뿐이다. 올해 3월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허태웅 국장이 3개월여 만에 유통소비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당시 민연태 창조농식품정책관이 이동한 게 단적인 예다.

이처럼 고위직의 선순환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급 이하의 승진 통로로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인사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인사 적체로 조직 내부의 피로도가 쌓여 가는 것도 최장수 장관의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은 고위직이 교체돼야 승진되는 구조”라며 “인사 적체로 인한 조직의 피로도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