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이심 판매’ 미끼로 수천억대 다단계 사기 의혹...정산 중단 후 세금 명목 가상화폐 요구
사이트 폐쇄하고 '잠적' 가정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처벌 수위 강화와 범죄 수익 환수 시급
사이트 폐쇄하고 '잠적' 가정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처벌 수위 강화와 범죄 수익 환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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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2~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케이알이심(Kresim)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 연수구에 설립된 법인 'KR이심'은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이심을 판매해 폭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다. 기존 가입자가 지인과 가족을 소개하면 이심 1장당 7~10%의 마진을 지급했다. 하부 회원을 모집할수록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구조에, 1~8레벨까지 등급을 세분화해 월급과 등급 수당을 약속했다.
이번 투자자들은 업체 측이 내걸은 수 백억원 달하는 상품이벤트 행사와 전산상 눈에 보이는 판매 실적을 믿고,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입금했다.
사태는 이달 중순 급격히 악화했다. 업체는 지난 3일 연례회를 명분으로 "추가 투자 시 더 많은 마진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자금을 더 끌어모았다. 그러나 보름 뒤인 16일부터 "회사 통장이 정지됐다"는 핑계로 정산을 중단했다.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2일 오전까지도 출금이 가능할 것처럼 투자자를 안심시키던 업체는, 돌연 "보유 자산의 20%를 세금 명목으로 가상화폐(USDT)로 선납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당일 오후 3시경 사이트 운영을 전면 중단하며 사실상 잠적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수법이다.
이들은 지인 추천 수당과 하부 조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급격히 늘렸고, 등급 승급 이벤트와 복리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번 사태로 전국의 약 2만~3만 여명의 피해자가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사기 범죄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죄 수익 환수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박모씨(59)는 이번 사태로 하루아침에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됐다. 그는 "현재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황모씨(57·여) 또한 "실제 사업자가 많아 정상 사업으로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수사기관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입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원칙론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파탄을 넘어 정신적·가정적 파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사기 범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를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닌 '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 범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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