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386조 내년도 예산 심사까지 발목

국회 예결특위 거듭 파행
30일 정부안 자동부의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위원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386조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을 심사해야할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발목을 잡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4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非) 경제부처 대상 심사도 야당 의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으로 개의 3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어디를 가느냐”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안 가거나 무단 결근하면 이거 퇴학이나 경고, 정학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예결특위원장(새누리당)은 “만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정치연합 위원들이 안 들어오시고 (심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 심사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예결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은 방기할 수도, 방기할 수도 없는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며 “11월 30일까지로 한정된 예결위 심의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도 야당은 즉시 예결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예결특위 위원들 중심으로라도 부별심사를 우선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 등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당초 예결위는 약 10일 동안 감액 심사를 진행한 뒤 증액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로 예결위가 파행되면서 심사 기간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증액 심사는 ‘지역구 예산’의 키를 쥐고 있고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가 20대 총선 전 마지막 심사라는 점을 감안해 예결위 파행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의 심의가 안 되더라도 12월 2일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며 “그러면 정부가 짠 예산안이 바로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들을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야당이 이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보이콧 하는 걸 금세 철회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