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급식 관련 식품비 영남권 시도 중 최고 많은 금액 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도교육청 0원, 도는 1444억 원 직접 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도교육청 0원, 도는 1444억 원 직접 편성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 총 7조 3013억원(일반회계 6조 2132억원, 특별회계 1조 881억 원)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072억 원(4.4%) 이 증가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학교 급식예산으로 305억 원(도 61억 원, 시군 24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영남권 평균수준인 식품비의 31.3%에 해당된다.
또 도는 학교급식과 관련 식품비 지원액을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내년도 영남권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부산시가 181억 원, 경북도 122억 원, 대구시 96억 원, 울산시 31억 원 등이다. 학생 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했을 경우 경남 지자체가 편성한 식품비 금액이 1.7배에 이른다.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지원하는 310억 원(6만 6.000 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도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190억원 정도이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자 도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은 481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10월 5일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도로부터 무상급식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도교육청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도가 부담할 최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4748억 원을 편성하고, 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을 법정 전입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도 각각 편성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에 도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로부터 받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만 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은 받고 도에 줘야할 법정 전출금은 못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456억 원을 편성했다.
도내 3~5세 유아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대상자 수는 9만 8.000여 명이다. 이중 어린이집 유아수가 4만 1.000여 명으로 42%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대상자 수는 5만 25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수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내년부터 4만 1000여 명의 아동이 1인당 월 29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에서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는 전년보다 3072억 원(4.4%) 이 증가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학교 급식예산으로 305억 원(도 61억 원, 시군 24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영남권 평균수준인 식품비의 31.3%에 해당된다.
또 도는 학교급식과 관련 식품비 지원액을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내년도 영남권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부산시가 181억 원, 경북도 122억 원, 대구시 96억 원, 울산시 31억 원 등이다. 학생 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했을 경우 경남 지자체가 편성한 식품비 금액이 1.7배에 이른다.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지원하는 310억 원(6만 6.000 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도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190억원 정도이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자 도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은 481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10월 5일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도로부터 무상급식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지만 도교육청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도가 부담할 최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4748억 원을 편성하고, 도교육청으로 부터 받을 법정 전입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도 각각 편성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에 도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로부터 받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만 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은 받고 도에 줘야할 법정 전출금은 못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456억 원을 편성했다.
도내 3~5세 유아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대상자 수는 9만 8.000여 명이다. 이중 어린이집 유아수가 4만 1.000여 명으로 42%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대상자 수는 5만 25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수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내년부터 4만 1000여 명의 아동이 1인당 월 29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에서 각각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