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中에 ‘기술력’ 日에 ‘가격’까지 밀린다”

전경련, 업종별 단체·협회 30곳 대상 설문조사
‘중국에 기술 우위, 일본에 가격 우위’는 이제 옛말
정부차원의 기업규제 완화·세제 감면 등 요구돼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이 중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있다고 국내 산업계가 진단했다. 이는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오랜 공식을 깨는 평가로, 산업계는 ‘샌드백’ 신세가 된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일 경쟁력 현황비교’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 24곳 중 19곳은 ‘한국이 중국에 기술력이 이미 추월 당했거나 3년 이내 추월 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격경쟁력에 밀린다고 응답한 곳은 21곳이었다.

또 응답기업 20곳 중 14곳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답했고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18곳이 ‘유사하거나 열세’라고 답했다.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30곳 중 20곳이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고 ‘다소 심각하나 단기간내 회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7곳이다.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체감수준이 ‘더 크다’는 답변은 7곳, ‘비슷하다’는 답변은 15곳으로 나타나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30곳 중 15곳이 ‘기업 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이 11곳, ‘R&D 지원’이 8곳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 및 협회는 대한건설협회·대한석유협회·대한타이어산업협회·대한화장품협회·한국기계산업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플랜트산업협회·한국항공진흥협회 등 업종별 3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