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타결… 재계 “제조업 기반 우리 산업에 부담”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현지시간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다. 31쪽 분량의 ‘파리 협정’ 최종 합의문의 핵심은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섭씨 1.5도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 산업계와 재계에선 이번 협약이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기존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목표치를 2℃에서 잠정 1.5℃로 수정했다는 부분에서 결국 세계 각국은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겐 상당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넘어간 상태라 탄소배출량이 자연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계속 상승할 예정이라 배출량과 감축의 부담이 모두 늘어나는 압박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파리기후 협약 내용은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로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갈린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관련 사업에 나선 기업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단기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철강업계와 중공업, 유화업계와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회사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 기조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첨단설비로 배출량을 한계치까지 줄인 상황에서 추가로 감축하라는 압박은 시설 투자와 확장을 가로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