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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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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5. 12.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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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내용
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70년대 우리 정부의 육성정책과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의 육성정책이 병행돼야 고착화 돼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재도약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의료관광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탄생한 것과 같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아일랜드·영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규제 완화·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산업 이후에 한국 경제를 주도할 산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구조가 50년 전의 틀에 고착화 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했다. 한국의 강점인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저성장 시대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개인·기업·국가단위의 ‘창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고 전했다.

엄 본부장은 또 “우리나라와 해외의 성공 사례를 교훈삼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정부가 먼저 깔아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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